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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3차 소환 불출석 시사 ⁵

도이치모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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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12-29 01:13   조회 :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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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3차 소환 불출석 시사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역을 맡은 윤갑근(60·사볍연수원 19기)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도 이 점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가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빠지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공수처법상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미수, 특수공용물손괴죄를 수사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도 사실상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강제수사 여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55·27기)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상황이 된다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의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으로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3차 출석요구서도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바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세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공수처는 강제수사 명분을 쌓게 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 

 

• 한동훈 "피의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민주 "우리가 피의자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피의자가 마치 쇼핑하듯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 중에 없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주당이 피의자냐"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

https://naver.me/FxFWdY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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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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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0

ㅋㅋㅋㅋ 미친새끼 ㅋㅋㅋㅋ 개처럼 처맞으면서 끌려나와야 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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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미친새끼 ㅋㅋㅋㅋ 개처럼 처맞으면서 끌려나와야 겠네

2024-12-29 01:14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마녀의산책 0 6

대통령으로서 품위는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법은 무시하지 말아야지   비참한 최후가 보이는 구나...

2024-12-29 01:17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민트카카오 0 5

어휴 사내새끼가 일 저질렀으면 당당하게 책임을 져라. 박근혜는 자괴감 들고 부끄럽다고 한탄은 했지만 더이상 군말없이 내려와서 감옥도 갔다왔다. 입으로 큰소리는 잘 치더만 왜이리 구질구질하냐.

2024-12-29 01:18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세인트케인 0 3

지가 아주 법이네

2024-12-29 01:20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비단 0 1

윤 대통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3차 소환 불출석 시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역을 맡은 윤갑근(60·사볍연수원 19기)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도 이 점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가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빠지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공수처법상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미수, 특수공용물손괴죄를 수사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도 사실상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강제수사 여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55·27기)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상황이 된다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의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으로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3차 출석요구서도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바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세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공수처는 강제수사 명분을 쌓게 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  안가면 체포인데... 그리고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낮춰줄거 같구만... ㅎ

2024-12-29 01:2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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