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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또 '무죄' 이태원 참사 책임 어디다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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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hoti...
하지만, 1심 서울서부지법은 김 전 서울청장과 박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엄격하게 봤습니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단순 공동행위에 의한 결과 발생에 단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사건 개별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선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지 등이 우선 증명돼야 한다며 △사고 예견가능성 △업무상 과실 △인과 관계 등을 따져갔습니다.
김 전 서울청장의 1심 판단은 한 마디로 그가 '알아야 하는' 지위에는 있었지만, '위험성을 몰랐으니' 책임은 없단 겁니다. 위로 갈수록 권한은 커지지만, 참사 책임을 묻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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