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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나올때까지 버티자? 진짜 헛된 기대를 합니다 1
 -내일아가라 1 2024-12-29 11:39   조회 : 612

이재명은 선거법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 

항소심은 원래 뒤집어질 확률이 낮다! 

항소심도 유죄 판결 나오면 이재명과 민주당 한방에 날릴수 있다! 

..... 진짜 헛된 기대를 합니다 

 

항소심도 백현동 발언이 쟁점이 될겁니다 

1심 판결 형태로 항소심이 진행 된다면? 새로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빨리 낼수 있겠죠 

하지만 1심 판결은 전제 사실이 잘못 됐습니다 

이재명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백현동 용도변경 하라고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해줬다] 이런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재명은 [실제 국감에서 했던 말]을 띄우면서 1심 판결은 판결은 전제 사실이 잘못 됐다고 

이번 항소심은 [실제 국감에서 했던 말]을 입증하겠다고 재판부에게 말하면 재판부는 들어줄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거절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가 됩니다

1심 때 못 받은 증거에 못한 증인신문을 하면 1심 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1심은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항소심은 사실을 따집니다 

제가 찾아볼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법원이든 항소심이든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빨리 걸리지도 이기지도 못할 사건에 왜 기대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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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지방낀근육돼지 다른의견 0 추천 0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재판부가 있는 한 계속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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