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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임명 안하면 '6인체제'도 붕괴 2
 miscellaneous 2024-12-29 11:49   조회 : 2044

  • 헌재재판관 임명 안하면 '6인체제'도 붕괴…尹탄핵절차 스톱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보고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안갯속 정국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여야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2...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까지 후임자 임명이 공전하면 

헌재는 4인 체제로 전락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사실상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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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가을의햇살 다른의견 1 추천 2

그러니 빨리 임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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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발통 다른의견 0 추천 2

그니까 빨리 정국 수습해야 하는데 뭐하는 짓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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