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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도 없는거 임명안하고 버티는거 누가 부작위 헌법소원 냈다던데 4
크레아 2 2024-12-29 14:23   조회 : 924

헌재는 3명 충원하고싶으면 그거라도 빨리 결정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중성미자 다른의견 5 추천 0
가뜩히나 항공사고까지 나서 임명은 절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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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발통 다른의견 0 추천 0

하지만 특검 거부할 명분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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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미자 다른의견 0 추천 0
이 와중에 특검까지 한다고 하면 머라할까요.

한동안은 못한다고 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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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다른의견 0 추천 0

@중성미자 특검은 오히려 대행이 '거부'해야합니다

대형 사고 수습하기도 바쁜데 그와중에 '거부권'행사할 여력이 된다고요?

특검법은 이미 통과했습니다. 그냥 내비두면 통과고

시행만 통과후 사태 진정후에 하먄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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