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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믿고 대통령실, 경호처 압색 막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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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믿고 대통령실·경호처 압색 막나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등의 압수수색을 잇따라 막아선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를 들며 버티고 있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
대통령실 및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110조 1항)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해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111조 1항)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정부의 관례도 이유로 내세운다. 수사기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성공한 적은 한번도 없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자료를 임의제출 받으며 복귀해야 했다.
하지만 야권은 국가적으로 위중한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인 데다가, 윤 대통령이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점,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신속히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 1항에 이은 '2항'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요런 법은 잘도 지키면서 헌법도 무시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는 싹다 무시하는 검사출신 대통령...
경호처장부터 대통령비서실장도 수사해서 구속해야하는건 아닌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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