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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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권한이 강할 것입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잔재가 남았다고 할수가 있죠.

권한이 많다는건 그만큼 꿀단지라는것이고, 때문에 이를 두고 벌이는 이전투구는 두세력간 all or nothing의 게임이 되어 버리죠.

이번에 윤두창의 미친짓거리를 봐서도 알겠지만...

온전히 지도자의 자제력과 인품에만 기대야 한다는건 뭔가 시스템의 결함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에 자체 수사인력까지 갖추면서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군림하면서 온갖 폐해가 발생한것과도 비슷하죠.

그렇다고 내각제를 하자는건 아니고...

현 대통령제하에서...

몇가지를 빼야 합니다.

첫째 : 사면권 제한 (형기의 절반이상을 복역한 자만이 대상이 되게 하고..)

둘째 : 검찰을 기소관리청(기소및 공소유지)으로 바꾸고...(이들은 행정부에서 때어내어 헌법기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셋째 : 계엄이나 긴급조치권 제한...계엄은 24시간 이내 국회추인이 없으면 자동 해제하고 그후 야당과의 합의 없이는 2.3의 계엄 선포 불가)

근데 이것을 할수 있는건 집권당인데...집권을 하면 또 맘이 바뀌니 하지를 않는 악순환만...

문제인대통령이 개헌할랬는데

국회에서 안은안올려서 무산됨

2024-12-29 16:28 | 덧글 점아이콘

핀트를 잘못잡으신듯

진짜 악순환은 누군 똥 싸질러놓고

누군 치우다 끝나는

그와중에 민주당 정부는 권력기관 해체하고 선거제 바꾸려고

피똥싸고

2024-12-29 17:21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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