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 . . 헌재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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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헌법소원 내신 분 계시네요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헌재서 판단한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각 사안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요구가 헌법재판소에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