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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 [최상목 대행, 빠른 헌정 정상화가 최우선 책무다] 3
 -내일아가라 7 2024-12-29 23:57   조회 : 969

동아일보가 이런 사설을?? 

  • [사설]최상목 대행, 빠른 헌정 정상화가 최우선 책무다
  •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하는 1인 3역을 맡게 됐다. ‘국무회의 서열 3위’ 경제 사령탑이 군 통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이런 와중에 무안 항공기 대참사가 벌어졌다. 국민 불안과 충격이 큰 만큼 최 대행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가적 재난 극복과는 별개로 최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 몫 재판관 3인을 임명해 현재 6명뿐인 헌재 재판관을 ‘9명 완전체’로 만들 것인지, 한덕수 전 대행처럼 사실상 임명을 거부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최 대행은 한 전 대행 탄핵 표결 직전 “(혹시 맡게 되더라도) 권한대행의 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한다”고 했다. 이 말이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속내를 밝힌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최 대행 스스로 ‘혼란 최소화’를 강조한 만큼 조속한 헌정 정상화의 길이 무엇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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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tree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니 빨리 탄핵하고 조기 대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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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9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 재판소 빨리 정상화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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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0

헌정은 그냥 5년 단임 대통령제죠.

정상적인 대통령 선출 뿐이라고 봅니다.

최대행대행님 얼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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