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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3명 빨리 임명해라 긍정적 3
아웃라이터 6 2024-12-30 13:47   조회 : 1917

최상목이 헌재 임명을 안하고 있다면 국회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헌재의 입장으로 예상해 보면   헌재는 임명하는게 맞다고 판결하겠죠 

 

결국 책임은 최상목한테 가게 됩니다. 

 

따라서 헌재의 입장문은 최상목을 압박하게 될 겁니다.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6
이미 헌재와 대법원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는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힌지 오래임

그런데도 아무 명분도 없이 시간만 쳐끌고 있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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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다른의견 0 추천 0
판결이 나는 거랑은 또 다르죠   판결이 나면 그걸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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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구피 다른의견 0 추천 0
권한쟁의 신청 아직도 안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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