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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JTBC 큰거 터졌네요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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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LateThan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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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윤석열이 계엄할거라는걸 알고있었다는거니 내란가담자, 방조자가 되는거죠.
저런쪽지를 받고도 만류했다거나, 막기위한 적극행동을 했다거나, 언론에 알린다거나 하지않았기에. |
진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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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쪽지 받은거만으로는 내란방조범 안됨. 특히 한덕수와 달리 명시적으로 반대의견 표명해 국무위원중 무혐의 불기소나 기소되도 무죄 나올 확율 높음. 흥분히지 말기. ㅎㅎ |
BetterLateThan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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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자 계엄을 알수있는 정황이 있었지만 안알렸으니 조건이 된다봅니다. 명시적으로 표명했다는게 불성립인건, 국무회의록이 없기에 그냥 그랬다라고 본인이 우기는것밖에 증명할 방법이 없죠. 타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라고 증언해주지 않는 이상.
이러나 저러나 명분이 없어서 탄핵을 안하고 있는건 아니니까요. 명분이 추가되냐 아니냐일뿐. |
진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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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LateThanNever! 농림부장관등 타국무위원조사에서 나옴. 명시적 반대는 2인. 추와 외교부장관이었다고. 반대해도 내란수괴가 무시하고 몇분뒤 계엄선포해 막을 여유도 없었음. 내란 공범은 힘듬. 그래도 헌재재판관 임명 안하는게 사후공범으로 추를 탄핵해 날릴수있음. 추가 특검법 거부권행사해도 어짜피 특검 안해도 윤짜장은 체포구속됨.중요한건 재판관 임명.추가 임명안하면 바로 탄핵해 날려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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