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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재판관 즉시 임명 및 대통령 거부권 제한' 헌재법 발의 5
NVlDIA 12 2024-12-30 17:59   조회 : 1686

  • [단독]민주당, '재판관 즉시 임명 및 대통령 거부권 제한' 헌재법 발의
  •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대법원장 추천 몫(6명) 헌법재판관 임명 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한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후보자 지명이 끝나는대로 대통령이 이를 즉각 임명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지난 27일 박균택·김태선·김현정·맹성규·박정·박정현·서영교·이재정·장경태·허영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029)을 발의했다.이는 현재 직무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6일 긴급
http://www.m-i.kr/news/articleView....

 

 

1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앵두사랑 다른의견 0 추천 2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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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 다른의견 0 추천 2

또 거부권 행사 각 잴듯. 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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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구피 다른의견 0 추천 0
현명하게 그냥 이번주 4명 탄핵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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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코니 다른의견 0 추천 1
민주당 일 잘하네요. 이거를 바랬는데...  벌써 발의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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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쿠스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건 거부권 쓰고 헌재 임명은 안하면 

 

바로 탄핵 해도 아가리 못털 듯 ㅋ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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