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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이라는 요식 행위를 왜 만들어 놓은걸까요 13
초류항 4 2024-12-30 18:29   조회 : 953

국회몫은 국회가 정하면 바로 임명식과 상관없이 바로 임명되며 임명식은 대통령이 한다. 라고 하면 될텐데.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3
불만제로z 다른의견 0 추천 1

국회몫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대통령몫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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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봤다의모험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만들어놓은 거를 기를쓰고 악용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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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꼼7979 다른의견 0 추천 1

임명식도 국회의장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국회가 선정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게 앞뒤가 안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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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닷 다른의견 0 추천 1

법으론 대통령 3명임명 법원서 3명임명 국회서 3명 선출한다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단어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법전서 선출이라고 했으면 실질적인 의미로 종결이라고 봐야하지않을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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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father 다른의견 0 추천 1

당연한거라 저런 미친놈이 대통령이 될 줄 예상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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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구피 다른의견 0 추천 1

맞는말입니다. 

사법기관을 국회와 정부(대통령)가 둘이서 견제한다는 3권분립 원칙때문에 넣어둔건데

헌재는 사법기관임에 동시에 국회,정부,대법원의 3군데 권한을 나눠 가지는 기관임...

그래서...국회의 권한을 정부가 임의로 제한하고 방해하는것은 위반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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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같은데 다른의견 0 추천 0
모든 법은 상식선에서 만드는데 악용하는 놈들 때문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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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v 다른의견 0 추천 0

도장찍는거죠 관료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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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란 다른의견 0 추천 0

가장 야비한 법기술자가 검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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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언 다른의견 0 추천 1

ㅂㅅ은 없을거라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알고보니

 

쓰레기같은 ㅂㅅ들 넘처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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