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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 "고심".jpg 46
lfsate 39 2024-12-31 08:06   조회 : 28458

  • 법원,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 '고심'…경호처 반발 클 수도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 영장 청구인 만큼 법원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최대 48시간 동안
https://n.news.naver.com/article/43...

 

 일반적인 체포영장은 빠르면 신청 당일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판단인 만큼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발부 조건이 까다로운 구속영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도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입니다.

3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6
뽐-뿌
| 다른의견1
고심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사법시스템이 병들었다는 증거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지 진짜 걱정입니다
level0
| 다른의견1
고심 ㅋㅋ 전세계가 다 목격한 현행범을 ㅋㅋㅋ 지랄을 하네 시발
ZirmMate
| 다른의견1
이번에 나라가 완전히 고장났다는 걸 알았음. 평등은 없음. 지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고 있음
Number8
| 다른의견0
이새끼가 뭔 대통령이라고 빼박 내란수괴 병신 죽일놈이지.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걸까요
오픈엔드
| 다른의견0
법이 얼마나 정치적? 이었다는걸 보여주네요. 댓가?가 없으니 미루는듯.
뽐뿌는역시타이밍
| 다른의견0
이재명 조국에 관한건 자판기처럼 술술 발부하더니, 혐의와 증거가 명백한 윤가 내란죄 영장발부는 고심? ㅋㅋㅋㅋ
뽐-뿌 다른의견 1 추천 80

고심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사법시스템이 병들었다는 증거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지 진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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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0 다른의견 1 추천 54

고심 ㅋㅋ 전세계가 다 목격한 현행범을 ㅋㅋㅋ

지랄을 하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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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와탬버린 다른의견 0 추천 3

내란범이다. ㅋ 고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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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mMate 다른의견 1 추천 56
이번에 나라가 완전히 고장났다는 걸 알았음.

평등은 없음. 지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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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 다른의견 0 추천 0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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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8 다른의견 0 추천 14

이새끼가 뭔 대통령이라고 빼박 내란수괴 병신 죽일놈이지.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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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엔드 다른의견 0 추천 10

법이 얼마나 정치적? 이었다는걸 보여주네요. 댓가?가 없으니 미루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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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22

이재명 조국에 관한건 자판기처럼 술술 발부하더니,

혐의와 증거가 명백한 윤가 내란죄 영장발부는 고심?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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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질러요 다른의견 0 추천 1
이런 빼박인 사건에도 고심이라니.

법원도 이렇게 썩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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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앙마인 다른의견 0 추천 2
법앞에 평등은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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