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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통령을 위해 미리 만든 법안 ㄷㄷㄷ 31
xiblep 203 2024-12-31 10:13   조회 : 18884
410987_413631_2712.png (84.4 KB)

 

20241231101345_jsRpub2Qna.png

 

 

  • 민주당, 내란죄 범한 전 대통령 사면방지법 발의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탄핵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이후까지 대비한 입법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물론 탄핵된
https://www.goodmorningcc.com/news/...

 

 

내란죄 범한 대통령 사면방지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1
R_DOROTHY
| 다른의견0
사면도 안돼..ㅋㅋㅋ
마녀의산책
| 다른의견1
민주당 요즘 일 너무 잘함
바람따라폰따라
| 다른의견0
사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되어 있습니다.
빛틀
| 다른의견0
뭐 또 건강문제니, 화해니, 통합이니, 이딴 소리 하면서 사면해 주는 꼴 좀 그만 보자!!!
80번째_자전거여행
| 다른의견0
이런건 헌법을 보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헌법 치면 대한민국 헌법 사이트 나와요.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네요.
R_DOROTHY 다른의견 0 추천 44
사면도 안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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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LateThanNever! 다른의견 0 추천 1
사형될거라 저 법 없어도 될듯해요.

 

이번엔 무조건 집행. 대충 풀려나서 잘먹고 잘사는 반복되는 역사의 고리를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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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산책 다른의견 1 추천 73
민주당 요즘 일 너무 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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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6123 다른의견 5 추천 1
대통령 사면권이 헌법에 보장되어있지않나요?? 개헌 해야 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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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따라폰따라 다른의견 0 추천 18

사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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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6123 다른의견 0 추천 0
아하 사면법에 따라서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어있으니까 사면법을 바꾸면 되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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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다른의견 0 추천 8

이런건 헌법을 보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헌법 치면 대한민국 헌법 사이트 나와요.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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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다른의견 0 추천 0

대통령이 공포 해야 법안이 발효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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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탐산나트륨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랑죄로 처벌을 받으면  사면을 못시킨다는 사면의 대상에 관한 법안 발의이고,

헌법은 사면권을 정한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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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거슈후하 다른의견 0 추천 0
외란도 넣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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