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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빼박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 4
 현자타임 10 2024-12-31 11:01   조회 : 606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내란 옹호 

-내란수괴 탄핵 및 관련자 처벌에 반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입장 대변

-내란 옹호 집회 참석 및 발언

 

헌법 제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정당해산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의 목적은 탄핵 저지이고 그 일환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진당이 내란선동으로 당이 해산됐는데 통진당보다 몇십 배는 더 위헌성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자들도 국민의힘의 이런 부분들이 위헌정당해산 대상이 된다고 하니 꼭 차기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다음에 정권 잡으면 반드시 내란 성공 할겁니다.

1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고추장팔아요 다른의견 0 추천 3

해산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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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3
위헌정당해산된 통진당보다 수십 배 더 위험한데 당연히 해산시켜야죠.

뿌리 뽑아내야지 안그럼 지금보다 더 극우화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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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잔치를벌려보자 다른의견 0 추천 0
우선 헌재임명이 먼저입니다.

정당해산건은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 말도 꺼내면 안되구요,

왜냐하면 내란당에서 더 발악할 것 이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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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0

당연히 지금은 아닙니다.

제소를 정부만 할 수 있어서 정권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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