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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관련 법안 당장 개정해야한다고봅니다. 4
jjm18506 1 2024-12-31 15:25   조회 : 781

현재 경호처가 저렇게 버티는건 대통령관련 경호 법이 바뀌지않아서 그런게 아닌가싶은데

당장 내란범.혹은 그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러 탄핵요청을 받는

대통령에대해서는 경호를 중단할수있게 법안을 상정하고 당장 통과시켜야하는게

아닌가싶네요.지금 법안 상정하고 소급하는걸로 하고.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부산최군 다른의견 0 추천 1
그거 필요없이 적법한 구속영장이면 충분합니다

득수공무집행방해가 되거든요

저거 업애면 국짐당이 나쁜쪽으로도 사용할수있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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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의요정 다른의견 0 추천 0

압수수색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면 개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계엄 등 내란에 한해서만 적용하게 하면 국짐이 나쁜쪽으로 활용하기 힘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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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군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도 방해하는 사라들 강제로 처분할수있어요

안하는거고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공권력투입만 하는거일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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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의요정 다른의견 0 추천 0

@부산최군 

현행법상 압수수색은 저 난리치는 사람들이랑 별개로 경호처 책임자 판단하에 임의제출이나 거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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