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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칼국수먹으라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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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끝도없이 주구장창 하자는게 아닙니다.
처벌받는 기한에 끝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나중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다 지났다고 무죄선고 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요.
당징 수사에 실패했더라도 추후 증거가 나타날 수있음을 인지해야합니다. |
ELd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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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경찰이 고소사건 같은 거는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처리합니다. 사건이 많으면 딜레이 되는 거지 경찰이 잠안자고 무한정 수사해 주는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종이 파일 뒤져가며 수사기록 찾아서 수사 하는 것도 아니고, 채집한 증거가 훼손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공소시효가 있을 필요는 없다란 생각입니다.
예를들어 성폭행 정액에서 검출된 dna를 보관하고 있는데, 10~20년 뒤에 일어난 강간사건에서 채집한 정액에서 같은 dna를 발견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못한다면, 법적으로 무슨 정당성이 있나요?
공소시효는 수사 당국의 편의성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고 범인에게만 유리하지... 피해자에게 도움되는 건 없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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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칼국수먹으라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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