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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괴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 수사 불응 아닌 법치 세우기 5
라이카21 2024-12-31 16:02   조회 : 443

윤석열 측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 수사 불응 아닌 법치 세우기” 

 

 

미친놈인듯

 

아님 미친척하는건가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수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모두 없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회에 출동한 병력은 국회 봉쇄가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이었으며 국회 의결로 계엄은 바로 해제됐다”고 말했다. 

 

 

법적

자살중인듯

 

치명타 맞아서 정신 사망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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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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