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윤석열 측,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예고.. 법조계 "각하 전망" 4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1파워링크등록안내
https://n.news.naver.com/mnews/arti...
법조계에서는 이런 시도가 헌재 차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는 피의자 윤석열 자연인, 개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헌법기관 내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한쟁의심판이란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가 헌재가 이를 판단하는 제도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청구할 수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법원 재판 관련 사항은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아닌 개인과 법원의 다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이에 더해 "영장 불복 절차는 따로 없다. 본안에 가서 처리하는 게 맞고 권한쟁의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피의자가 '수사 기관에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다투고 싶으면 형사절차에서 다퉈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4
기존쎄
타락선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