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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3명 중 2명만 선택하는 건 위법 아닌가요 10
알파브라운 14 2024-12-31 18:19   조회 : 786

국회가 추천한 3명에 대해 대통령이 자기가 골라서 2명만 임명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회 추천 3명 중에 대통령이 1명이나 2명을 고르는 건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1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계피맛사탕 다른의견 0 추천 4
헌법위반이죠 탄핵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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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4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멋대로 취사선택 - 입법부의 권한 침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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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랑랑 다른의견 0 추천 0
위헌 위법이 난무해도 탄핵이 유일한 수단임

머 어떻게 할 수단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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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런왕브룸바 다른의견 0 추천 1

머리 쓰다가 잘못 걸린 듯

 

헌법 위반이란 이야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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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에이드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 말고는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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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코니 다른의견 0 추천 1
명백한 헌법 위반 입니다.  헌법에 국회 추천이 아니고 국회 선출이라 명백히 적혀 있고, 대통령은 임명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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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차 다른의견 0 추천 0
이시기에 위헌적인 행동 한거죠. 탄핵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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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mBavaria 다른의견 0 추천 1

별 거지같은게 대통령놀이하고 자빠졋네 개짜증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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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럴권한 자체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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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이게 거부한게 아니라...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아직 거부도 임명도 안한 상태라...

임명은 법적 기한이 없어요.

 

나중에 권한쟁의신청하고 그거 판결날때쯤 임명해버릴 수도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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