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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권한대행 주제에 대통령을 초월하는 권한남용의 죄를 저질렀다' 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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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파워링크등록안내
헌법에 헌법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글자그대로 대통령이 지멋대로 임명하면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다름없어지기 때문에
추가 항목으로 국회, 대법원장에게 지명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헌법에 의거
행정부인 대통령이 3인 임명,
사법부인 대법원장이 3인 지명, 대통령은 형식적 절차로 최종 임명,
입법부인 국회가 3인 지명, 대통령은 형식적 절차로 최종 임명
이렇게 분리된 3권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관 9인 입니다.
대통령에게도 이런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선택적으로 반려하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감히 권한대행이라는 새끼가 대통령을 초원하는 권력남용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숫자놀음으로 안도하는건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세력과 타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은 헌법을 수호하려는 정당이 다른 걱정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헌법수호정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싸우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숫자놀음에 넘어가 지지가 흩어지면 헌법수호정당도 흔들립니다.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기울어가는 국가를 바로세울수 있느냐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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