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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위헌이라 임명해도 문제에요 3
기존쎄 1 2024-12-31 18:57   조회 : 1017

걍 안하는니만못함

 

윤석렬이 꼬리잡을수있음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마이묵자요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을 안지키는데도 처벌이 안되나요? 일반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다잡아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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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1
아니요 3명 임명에 2명한건 합헌이고 나머지 1명 임명을 안한게 위헌.

 

이라고 판단할겁니다. 

 

1명에 대해 자의적으로 거부권 행사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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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언 다른의견 0 추천 0
잘못 알고 계신듯.

 

2명은 된거고. 

 

3명중 2명 고른것이 위헌입니다. 고를 권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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