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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후보가 헌재에 9
mposwn 2 2024-12-31 18:58   조회 : 1512

어떤분말 들어보니

 

뭘 신청하면 헌재에서 승인해서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노란리본J 다른의견 0 추천 2
국회의장이 헌재 권한쟁의청구 (고려하고) 신청한다고 방금 발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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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oswn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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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0

국회에서 권한쟁의 들어가면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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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0

개인이 권한쟁의는 안 되고요. 

위헌심판 신청해야하는데 그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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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oswn 다른의견 0 추천 0
안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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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0

권한쟁의는 기관 대 기관 심판이라서 

마은혁 판사가 아니라 국회가 신청하면 될 거 같습니다.

개인이 하는 위헌심판청구는 좀 힘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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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마은혁 개인이 할순 있지만 시간 오래 걸리고,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청구해서 국회몫을 행정부 수장이 가져간것에 대해 위헌여부 확인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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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브라운 다른의견 0 추천 0

https://youtu.be/i5ipyjwljXQ?t=3241

당사자 적격이 우선인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현 상황에 대해 위헌의 본안을 제기하고

동시에 임시 지위에 대한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신장식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 방식은 오늘 오전 조국 전대표가 하려는 방식과도 유사합니다

국회의장의 권한 쟁의는 약 20초 정도 앞에 박주민의원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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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C.Lane) 다른의견 0 추천 0

입법부수장인 의장이 행정부수장인 대행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 권한쟁의가 가장 빠르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음.(절차닟 시간에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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