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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3
테라2002 5 2024-12-31 18:59   조회 : 768

3인이라고... 최상목아... 

 

2인이 아니고.. 

 

헌법 위반임..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마이묵자요 다른의견 0 추천 2

헌법도 안지키는데 헌법안지키면 바로 구속해야되는거 아닌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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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2

위헌에 명백한 직권남용이죠

대통령도 안하던짓을 임명직 대행따위가 지금 장난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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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에이드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 위헌 공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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