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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임명이게 문제가 큽니다 6
가을의햇살 15 2024-12-31 19:15   조회 : 729

헌법재판관은 총9명

이중 대법원장이3명.국회추천3명

그리고 대통령이3명

임명은 대통령이하죠...근데 최상목이 이인간이 오늘 무슨짓을한거냐

국회추천3인중 선택해서 2명만 임명한겁니다

야당2명 여당1명인데 그중 야당추천1명을 안한거죠

이게 더큰문제가될수있는게 이런 선례를 남기면

나중에 대통령이 지마음에안들면 임명을안하겠죠

선택적임명

이러면 위헌이고 삼권분립 위반인겁니다

이런 엄청난짓을 최상목 임명직..권한대행 대행 새끼가 한겁니다

이건 그냥 절대 넘겨선 안될문제구요

15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호두바보 다른의견 0 추천 0

2명받고 한명은 권한쟁의 하면된다는 소리도 부질없는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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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 한시가 급박한데 권한쟁의심판...그건또 시간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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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가온 다른의견 0 추천 1

권한쟝의는 그거대로 진행하고 추모기간이 끝난 후에 탄핵은 그거대로 진행해야죠.

처라리 3인임명을 다 안했으면 모를까.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어버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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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e 다른의견 0 추천 2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취사선택하는 행위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고유권한인 헌법재판관 선출권한을 침범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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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잘몰라요 다른의견 0 추천 0
위헌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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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ㅓㅁㅓㅁㅓ 다른의견 0 추천 0
2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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