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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 의장,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 34
terrifind 129 2024-12-31 19:18   조회 : 16067

  • [단독]우 의장, 최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 신재현 정금민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0...

 

2명 임명은 굳 -> 헌재 8인 체제로 결정 가능 (이제부터 헌재가 제대로 굴러 감)

나머지 1명은 권한쟁의심판으로 강제 임명 가능 -> 9인 체제 완성

 

12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4
풋푸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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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상목이는 반드시 직권남용으로 깜빵에
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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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1명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권한남용, 위헌이라는 겁니다
수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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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을 선택적으로 한 게 위헌이지 재판관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문제는 없겠죠
SupplierHub 다른의견 0 추천 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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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넘 다른의견 0 추천 1

빨리 해주시고, 설 전에 파면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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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푸풉 다른의견 0 추천 86
그리고 최상목이는 반드시 직권남용으로 깜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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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넵 최상목이는 탄핵에 감빵까지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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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자 다른의견 0 추천 0

ㅎㅎ. 안됨. 일단 추가 2명 임명한뒤에 해야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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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진성자 2명 임명은 즉시 임명된 걸로 나왔습니다. 이미 상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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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0600 다른의견 0 추천 0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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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닛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 특검 통과한 다음 파보면 연결점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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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자 다른의견 0 추천 0

실질적으로 내란 특검은 불가능하다함. 공수처가 내란수괴 체포뒤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해야하고 또 구속기간도과전 기소해야하므로 실제 특검할 시간적여유가 없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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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tgfds 다른의견 0 추천 6

쟁의심판하고 최상목도 고발해야져...내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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