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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어려워 보이는데 17
아세요모르세요 2024-12-31 19:24   조회 : 1975

한마디로 대통령이 골라서 임명할 권한이 있냐는건데....

 

법리상 어려운 길일듯....

 

줄탄핵밖엔 답이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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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7
dfjoiefefsa 다른의견 0 추천 5

어 이찍이 어서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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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요모르세요 다른의견 4 추천 0

탄핵해야된다는게 이찍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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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다른의견 0 추천 0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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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탈킴 다른의견 0 추천 2
그게 뭔소린지?? 법리상이 해석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그런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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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aemy 다른의견 0 추천 1
2찍의 희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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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구피 다른의견 0 추천 1
법리상 좀 애매하다고 생각되지만

재판관도 사람이라 본인들 거취가 대행 권한에 의해 농락되는게 괘심해서 어찌될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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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요모르세요 다른의견 0 추천 0

심리기간이 소요되는것도 문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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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6
헌법에 있어요. 3명 국회몫. 이걸 대통령이 멋대로 거부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오면 임명하겠다는게 삼권분립 위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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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요모르세요 다른의견 2 추천 0

법전에는 골라서 임명가능 불가능에 대한게 없으니깐... 어려운 길이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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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돌이 다른의견 0 추천 0
3명 몫을 침해한게 위헌이라구요 법에 일일이 다 못적으니 저렇게 적어 놓은거고..법공부 한번도 안해봤으면 글을 적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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