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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고 상목이 때문에 골든타임 지나는거 아닌가 싶네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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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파워링크등록안내
국정을 빨리 회복시키겠다면서
내란범들에게 시간 벌어다 주는 공범들이네요
2명은 임명은 또위헌이고요
빨리 후속대응 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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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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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임명이 위헌이 아니라 1명 임명 안한게 즉 부작위가 위헌인거죠. 헌법 조문에 임명한다라 되어 있어요. 거부권이나 보류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가 3인 추천하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근데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인거죠. |
ch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