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판결 2월에 절대 못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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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을 근거로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2월에 나올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소심은 1월부터러 2월에 절대 못 나와요

6-3-3을 근거로 항소심 결과가 3개월안에 나올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장담인데 3개월안에 못 나와요

항소심도 백현동이 쟁점이 될겁니다

구도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해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 해줬다" 로 잡힌다면?

새로운 증거도 없으니까 3개월이면 어찌 어찌 나올수 있겠지만 이재명은 저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이재명이 국감에서 실제 했던 발언은 이겁니다

A: 국토부가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B: 이후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근거 법률을 명시한 별도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률상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었으나 대신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이재명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 눈앞에 "이재명이 국감에서 했던 실제 풀워딩"을 띄우면서

1심 판결은 전제 사실이 틀렸다

이재명이 국감에서 실제 했던 말들을 항소심에서 입증 하겠다

1심 때 못 받은 검찰, 국토부, 성남시 자료 요청한다! 못 부른 관련 증인들을 신청한다! 고 하면 재판부는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전제 사실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6개월? 어찌 어찌 노력하면 6개월안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게 웃기지만 저들이 생각하는대로 세상 안돌아갑니다

항소심 역사상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선거법)

본인 양심과 기억에 따라 바뀐 증언은 위증죄 물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수십년간" 유죄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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