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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법 재판관 임명관련 쟁의심판이.. 6
aertgfds 1 2024-12-31 20:08   조회 : 1131

지금 내란의힘에서는 대행은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헌재에 쟁의 심판 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국회임명 몫 3명에 대해

 

대행이 선택적 임명은 위헌이라고 쟁의심판 신청하면...ㅎㄷㄷ

 

내란의힘은 기각되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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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RnR 다른의견 0 추천 1
내란의힘은 청구인적격 자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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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우마실가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에서 대행에 임명권 있다 수차례 말했으니 여당은 기각

야당은 받아들여줄 공산크죠 위헌적 선별임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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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다른의견 0 추천 2

선택적 임명이 위헌이 아니라 1인 임명 안한게 위헌입니다. 즉 국회 추천 3인을 임명한다 의무조항인데 상목 마음대로 2인만 임명한게 국회의 헌재재판관 추천권한을 침해하고 헌법 조항을 위배한 것이죠. 거부권이나 보류 권한이 없는 의무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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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cium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에서 이미 가능하다고 입장 밝혔고 내란의힘은 행정부의 재판관 임명관련 이해관계가 없기때문에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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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0

권한쟁의는 국힘 혼자는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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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발이 다른의견 0 추천 1

권한쟁의심판은 민주당 국짐당 다 못함.

국회의장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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