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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권한쟁의까지 생각했을까요? 6
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2024-12-31 22:41   조회 : 1790

서울대법대나온사람인데요 결과후 할수없다는식으로 임명 희망 시나리오 돌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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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3

위헌이라는거 다알았을겁니다

최상목이도 국민의힘도 윤석열측도...그냥 시간끌려는 수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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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x텔레 다른의견 0 추천 1
공무원 특유의 기계적 중립이요. 한덕수는 걸렸지만 나는 다를거라는 똑같은 기계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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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쓰리 다른의견 0 추천 2

충분히 생각했죠

보니까 헌재 임명 역대 사례를 다 조사하고 저런 기괴한 꼼수를 쓴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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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2

권한 쟁의는 당장의 임명도 관여되지만

나중에도 계속 적용되는거라 

저런 임명시에 권한을 명확하게 하자는거죠.

그래서 판결 나올때까지는 좀 길게 봐야 됩니다.

딱히 최상목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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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발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도 이미 내란죄 공범으로 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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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7561 다른의견 0 추천 1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그렇게 충성하는 빨간당에게 어필하겠지만..세상에는 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또한번 느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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