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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3명 재판관 추가 절실하다는데 현재 만장일치 상황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2
Nomdeplume 2025-01-01 00:05   조회 : 994


  • [속보] 헌재 “탄핵 사건 이례적으로 많아···3명 재판관 보충 절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

 

 

6명 체제에서 만장일치 아니면 결론 내기가 어렵다는데 절실이란 표현까지 쓰는 것 보면 만장일치 아닌 걸 방증하는 것인지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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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1

6명은 중간 심의는 가능한데

탄핵 결론을 하기에는 6명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인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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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스 다른의견 0 추천 0

특검법에 기소된 사건 가져오는 규정까지 넣어서

계엄때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날리고

특검이 수사하면서 브리핑하고 달려나가야 하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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