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과 판결시기에 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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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32,33, 103조만 깊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8인 만장일치로 탄핵될거라 봅니다.

헌재에서 인원이 필요하단 시그널을 보냈던 것은 6인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단 것엔 이견이 없지만, 6인 만장일치라도 구성이 갖추어지지 않아 판결이 가능한지가 문제였지

헌법 재판관 중 누군가 탄핵사유가 부적절 하다고 주장했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너무 명확해서 무슨 사유를 갖다붙여도 절차/요건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봅니다)

헌재는 예전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통치행위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을 실현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쭉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외관이 갖추어진 이상,

빠르면 1월 안에 탄핵되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통치행위가 뭔지와 관련 판례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기관의 판단으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법치주의원칙에서 배제되는 것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법심사 대상 아닌거 아냐? 할 수도 있는데

통치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도출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법적 해석이 필요하며 행위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2찍들이 주장하는 판례는 97년 판례인데요,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에 계엄선포의 요건구비여부나 당부당을 사법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않다 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건 그 앞에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누가봐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이면 사법심사대상이다)

이라는 단서가 판결문의 이유에 존재합니다.

통치행위를 주장하는 극우 법전문가들이 이 내용은 쏙 빼놓고

통치행위가 어떻고 저떻고를 노인들한테 흘리면 그때부터 그냥 앵무새처럼 통치행위 통치행위 하면서 떠드는겁니다.

통치행위 떠드는 서문시장 할매 할배 볼때마다

너무 한심하고 깝깝해요 ㅋㅋ

모쪼록 2025년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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