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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잘 구슬려 나머지 1명도 임명가능한가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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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아무때나 열어서 임명함 하면 바로 되는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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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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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창에 "헌법"이라고 치면
대한민국 법령 사이트 나옴 거기서 "헌법재판소" 관련 부분 정독해 보세요. 민주시민이라면 헌법 정도는 공부해야. 외우지는 못해도 궁금하면 찾아보는 성의는 보여야... |
플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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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하라고 그정도에서 타협한듯 최상목도 장관들 반대와 윤석열 김건희 비서실 국짐 반대에서 나름 묘수를 부린거라 봅니다. 8인이 권한쟁의 판단을 한다면 나머지 한명은 자동임명으로 가는것이라고 볼수도 있지요 1월 빠른시간안에 결론이 나올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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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바보면짓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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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로 헌재가 임명하라고 판단 하면 자동임명이 되나요? 아니면 임명안하면 위헌이라는 판단만 하도 또 대행에게 선택지가 주어지는건가요? 어차피 지금도 위헌인거 알면서도 처벌규정이 없어서 지맘대로 해석하고 있어서... |
xf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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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로 입법부 손을 들어준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행정부는 강제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또 임명을 미룬다면 위헌이기 때문에 탄핵의 정당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사실상 지금도 탄핵 조건은 갖춘 거기 때문에 탄핵 자체는 문제가 안되지만
현시국에서 추가 탄핵에 대한 부담을 탄핵의 명분을 만들어서 하는 돌파구가 되는 거죠 |
PiEC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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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저열한 결정을 했고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합의된 국회 몫인 3명을 본인 임의로 몇 명 고르는 건 입법부를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에요.
권력 분산의 의미를 잊고서 그저 책임에서 자유로울 궁리만 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느끼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