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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호처장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었던 거죠.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을 막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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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정당한 이유나 마나 체포영장을 가로막는 행위 자체는 공무집행방해죄에다가
지들이 무장한 것을 이유로 무력으로 막는다면 일반 공무집행방해조가 아니고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데 당연히 강제로 무력화시킨다고
군을 동원해서라도 무장 해제 시켜야 하는게 맞는거죠.
1. 경호처에대한 처벌 항목
1) 법원의 공식문서를 강제로 접수하지 않는 행위-공문서행사 방해죄
2) 압수수색에 대한 출입 불허-특수 공무집행방해 최
3) 법원이나 국회에서 발송한 입법 문서 수령 및 저지- 공문서 발송 방해죄 및 특수 위력에 위한 공부집행방해죄
4) 공문서의 수취인이 있는데 거짓을 말하고 수령 거부하게 한 점 - 특수 공부집행 방해죄
5) 공수처와 법원이 진행하는 체포 영장을 막는 행위=무장을 한 상태로 이것을 막는행위-특수 공무집행방해죄
이미 경호처장은 법률위반이고 그에 대한 경찰에서 출석요구을 법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그것도 일반 범죄자가 아니고
내란수괴라고 적시된 영장을 못하게하는것 자체가 이미 중범죄자죠.
오히려 경호처장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퇴근지 강제체포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설마하니 경호처장이 퇴근도 안하고 안가에 있지 않을테니까요.
대통령 직무정지라고 하면 그 2인자가 군 통수권에 대한 행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법을 무력화하고 사유화하고 있는 경호처장을 그대로 보고있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군 서열 2위가 움직여서라도 강제 무장해제 시키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법원이 행사하는 공식 문서와 행위를 무장했다고 거부한다는게
이게 밀아 되는건가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수전. 특수부대가 있는것 아닌가요.
계엄하라고 특수부대가 있는 것 아닌데요.
당장 무장해제 시키고 싸그리 체포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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