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국회에서 가결한 재판관을 대행 마음데로 짜르냐는 6
resncoa 10 2025-01-01 08:11   조회 : 1167

 

아니 근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가결한 재판관을

행정기관인 대행이 마음대로 재판관을 짜르냐는

 

입법기관에서도 권한을 침법하여 막 짜를수 있게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켜버려야 한다는

 

1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난뽐뿌를모름 다른의견 0 추천 3
옛날같았으면 신문방송에서 일년내내 떠들법한 위법사항을 

요즘은 하도 지켜지는게 없으니 그냥 단신 취급정도밖에 안되네요...

 

이번에 정권교체 못하면 진짜 병신될텐데...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1
이해충돌이죠. 이거 반드시 해야함 안그러면 내란수사도 흐지부지 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라미2 다른의견 0 추천 1

바로 탄핵해야함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1

위헌입니다...대통령도 저렇게 선택적임명하면

국회추천3명 대법원장추천3명..대통령3명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부가 추천한 인물을 대통령은 임명만하는건데 최상목이가 지입맛대로 고른겁니다

이게 선례가되면 앞으로 대통령이 지입맛대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할수있게되는거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에녹 다른의견 0 추천 0

아낀 만큼 보답하고싶나봐요.

  • 尹이 가장 아낀 관료 최상목의 선택은 ‘헌재 8인’…용산 “권한 벗어난 임명” 강한 유감
  • 대통령실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
https://m.ppomppu1.co.kr/new/bbs_vi...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트라첸버그 다른의견 0 추천 0
불법을 저지르는데

결과 괜찮을 거라는 것들은 뭐하자는 건지

불법에 분노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그냥 불법 계엄된 나라에서도 살 수 있겠는데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