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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은 입법 사법 행정 고유권한이라는 6
resncoa 6 2025-01-01 08:31   조회 : 1417

 

헌법재판관 임명은 입법 사법 행정 고유권한인데

입법3명 사법3명 행정3명인데

왜 

입법에서 3명을 임명했는데

최대행이 1명을 짜른건지

진짜

헌법에 위배되는 침해라는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똥개달린머스마 다른의견 0 추천 5

3명 임명 안하는거보다

 

선별 임명이 더 위헌적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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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공부중 다른의견 0 추천 0

맞죠. 차라리 하지 않는게 내란범들 명분이었는데.

모두 무너짐.

일단8인이 된것에 만족하고.

헌법, 법률 해석 판단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으니.

헌재도 9명 만들고..(권한쟁의 헌재 다수결)

대통령 탄핵하고..(헌재 2/3)

정당해산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해졌죠.

최대행이 장고 끝에 악수둬줘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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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다른의견 0 추천 3

헌법이 어디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것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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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뽐뿌를모름 다른의견 0 추천 2
입법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행정 기관에서 임명을 해야되는 시스템도 고쳐야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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큩민 다른의견 0 추천 0
이래놓고 한명은 기피신청할걸요? 배우자가 이해관계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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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 다른의견 0 추천 0

다떠나서 1명은 무슨이유로 임명안함?

성향의 문제이거나 추천이 민주당이라서라면

민주당 의 권익침해/ 판사 개인의성향을 문제삼는

인권침해고 심각한 헌법유린이죠

 

대통령이나 그 직을 수행하는 자(대행)에겐

헌법 수호의무가 있습니다

 

니들은 헌법위의 초법적 존재입니까?

무슨권리로 한명 임명을안하나요?

주제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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