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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목이가 2명이라도 임명해준거 의미가 크다고 하니까 20
 아지라엘1 5 2025-01-01 10:34   조회 : 1205

물론 2명만 임명한건 반헌법적이고, 꼼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탄핵정국에서 저 2명 임명해준건 의미가 엄청 크다고 하니까...

그져 앵무새처럼 이찍이니...수박이니...할줄아는 단어가 그거 밖에는 없는지..ㅉㅉ

 

물론 특검도 중요하죠. 근데 이건 언제든지 할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덥지는 못하지만..경찰. 검찰에서도 할수 있는것이고..

 

 

윤석열과 국짐이 믿는 구석은 딱 하나였어요. 6명의 헌재구성

 

 

헌재소법 23조 1항에서 심리정족수는 7인이상이였습니다. 근데 이걸 작년 10월 이진숙(탄핵된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걸어서 6인심리가 가능하도록 판단을 받았어요.

문제는 6인으로 헌재 결정을 내릴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이걸로 계속 법정 다툼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질수밖에 없고..잘못하면 두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결론이 안나면...헌재는 4명체제가 되고 그냥 무력화가 되는거였습니다. 그럼 뭐 권한대행체제로 2년 넘게 가는거죠. 

이게 윤두창과 국힘이 마지막까지 노리던수였죠. 

 

어쨌든 두명이 임명되면서 이 노림수가 깨진겁니다.

 

뭐 3명이 반대하면 어쩌나...이번엔 그런거 없어요. 내란죄를 떠나..그냥 계엄요건. 절차. 내용 모두 어긴것이기 때문에...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수가 없어요.

근혜때는 그래도 법률적 쟁점이라도 있었지 이번에는 그런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두창이나 국힘당. 국힘성향 대법관이 지명해서 임명된 재판관이라고 해도 안되는건 안되는거죠.

 

 

사실 한덕수가 진짜 개새끼인것이고...그나마 상목이는 물론 꼼수고 얍샵하긴 하지만...그래도 최악은 막아준겁니다.

만약 상목이마져 임명을 안했으면...답이 없어요. 상목이 탄핵한다고 다른 이주호니 이런놈들은 해줄리가 더 없고...

 

국무위원 5명 날리면 뭐합니까...법률안은 통과 되지만...헌재 재판관은 임명을 못하는데...


 

5 추천하기 다른의견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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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실버벨 다른의견 0 추천 3

이언주를 나경원 보다 혐오한다던 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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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라엘1 다른의견 5 추천 2

이언주가 더 혐오스럽죠. 이언주가 국짐시절 했던 발언들 보세요. 나경원은 양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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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차 다른의견 0 추천 1
나경원 한짓들이나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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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실버벨 다른의견 0 추천 1

@아지라엘1 나경원이 양반인건 글쓴이가 2찍이니까 그렇게 느끼는거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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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실버벨 다른의견 0 추천 0

@하늘차 글쓴이가 바로 2찍이니까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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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니앤강인 다른의견 0 추천 3
전 님의 의견에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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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1
딱 보면 글에서 티가 남...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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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니앤강인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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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첸버그 다른의견 0 추천 0
벌레의 발광에 의미까지 부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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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스타 다른의견 0 추천 0
글자는 길게 나열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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