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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호처 '방패' 깨졌다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6
웅스- 13 2025-01-01 10:36   조회 : 2088

법조

  • [단독]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https://www.nocutnews.co.kr/news/62...

 

경호처, 형소법 110조·111조 들어 영장 반발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거부 근거
법원 발부 영장에 "해당 조항 적용 안 돼" 명시
오동운 공수처장 "엄정히 법 집행…반발 없기를"

 

 

닥치고 나오라~

 

1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ㅋㅋ법원도 빡쳤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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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REI 다른의견 0 추천 0
실행만이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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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오 영장에 명시 가즈아!!! 이거땜에 도어스태핑 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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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아리 다른의견 0 추천 0

친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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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단무지 다른의견 0 추천 2

헌법부터 규칙까지 하나도 안지키면서 자기에겐 적법한 법적용을 외치는게 인간이  인간이냐 짐승이냐.  윤따까리 국가인권위원회도 입닥치고 있는게 인간이 아니란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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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타래 다른의견 0 추천 0
군사 및 공무상 비밀장소 라,,,닝기리

탄핵으로 직무정지인데 공무상? 좋아하네, 국군통수권도 박살된 허수아비인데, 무슨

관저가 무슨 범인은닉 불가침 장소냐? 들이댈것을 들이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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