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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제일 쎈 의사결정 기구 같네요 8
초류항 3 2025-01-01 12:06   조회 : 1481

대통령이나 국회가 결정한것도

헌재가 응 아니야 라고 하면 무효가 됨.

 

헌재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무효시킬 방법이 없음.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모야 다른의견 0 추천 0

국민투표가 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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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8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라고 만든곳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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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상 다른의견 0 추천 3

관습헌법에 한번 당했죠.

헌법에도 없는 이상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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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de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 판례가 무시무시함

판례 뒤집으려면 개헌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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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바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니 인원구성도 3 3 3나눠서 하는거죠

방문진이나 헌재 의석수를 고의로 안채우는 유일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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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다른의견 0 추천 4
개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결정 이후 헌재결정 보다 국민 의사 결정이 맞다고 봅니다.

 

선출권력인 국회 의사 결정 200인 보다 헌재재판관 9명의 정치성향 본다는건 문제있는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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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ingo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보다 앞선 민주주의, 선진 정치 국가들은 종신제도 있습니다.

헌법이 아니라 위정자들과 국민의 정치 및 준법 수준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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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는 우리입장에 맞게 변환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봐서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법리적으로 해석 한다기 보다는 재판관 각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유불리 좌우 된다는건 국민의사에 반하는 결과인거고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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