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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재판관과 특검법 최상목이 받을수있게 하는방법 3
나도야해봐야지 1 2025-01-01 12:12   조회 : 682

특검법 단서 조항에 

 

특검법을 수용하는 대행의 경우 특검의

기소에서 배제한다

또한 해당 특검수사와 관련된 혐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이 내용만 들어가면 최상목입장에서는 안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저쪽은 서로 자폭하면서 자멸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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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RoomForLife 다른의견 0 추천 0
아무 조항이나 단서를 달 수 있나요? 사인간의 단서 조항도 (신체포기 각서나 불공정 약관 처럼) 법적 효력 없어요. 죄가 있는데 면책해주겠다 자체가 불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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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야해봐야지 다른의견 0 추천 0

위헌적 요소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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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ForLife 다른의견 0 추천 0
위법적 요소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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