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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워딩들을 자세히 보면..이미 특검 집중입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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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워링크등록안내
헌재 임명에 대한 말보다
특검에 대한 말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분위기를 읽어 보면 딱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국정조사가 있지만
이제 최상목을 압박하는 건 특검에 대한 게 거의 다에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장이 하는 거고
민주당의 역할은
국정조사 집중과 특검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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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랑랑
풋푸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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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숫자놀음이 중요한게 아니라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입맛대로 임명, 거부, 보류하는 선례가 되는 중대한 문제니까요. 이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직속기관 급이 되는 헌법파괴가 발생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젠데 이건 너무 윤석열 일개수괴 체포에 몰두해서 헌법의 중요성을 잊는듯 |
자장구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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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푸풉 그건 권한쟁의심판으로 결론나오면 그게 이제 판례로 정착될 겁니다. 1명 임명이 당장 급해서가 아니라 그 판례를 받아놓을려고 시간이 좀 걸려도 의장이 하는거고요. |
풋푸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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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행히도 국회의장 및 주요 야당 의원들이 그 위법성을 놓치지 않고 지적했고 국민이 이에 대한 중대성을 이해하고 민의가 모이면 위법사항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벌써부터 2명 임명에 현혹되어 이만하면 됐다하는게 민의가 되면 민주당은 다시 손발묶이고 통과안될 특검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고요.
정당은 자체적으로 가지는 권력이 없습니다. 모든건 민의에서 나오는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유례없는 헌법파괴행위는 즉시 지적하고 경고하고 (여기까진 국회에서 함) 막아세우는게 파면이나 다른 모든일들을 바로잡는 주춧돌이 될것이다 하는 겁니다.
급해서 주춧돌 바로 놓지 않고 세운 집은 작은 태풍에도 무너집니다. |
풋푸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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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그리고 이 위헌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서 최상목한테는 지속적인 압박이 되도록 하는게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되겠고 최상목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처리는 사법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는건 입법부의 숙제가 되겠죠.
저도 지금 당장 탄핵만이 답이란건 아닙니다. 모든일엔 순서와 때가 있는거니까. 단 위헌적 행위에 대한 관심이 희석되는것이 우려스럽다는겁니다.
최상목은 이번 악수로 저쪽에서도 국민에게도 사랑취급 못받고 깜빵가게 될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