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헌재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은 하지만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4
 -내일아가라 3 2025-01-01 12:47   조회 : 731

  • "윤석열 탄핵? 내란죄도 필요 없다" 노영희 변호사 천기누설! 대박
https://www.youtube.com/watch?v=7sC6sYdwmpw

 

헌재 재판과 법원 재판은 다릅니다 

내란죄가 진짜냐 아니냐 확인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탄핵 되는게 아닙니다

 

윤석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 3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겁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의혹이 있습니다 

윤석열에게는 그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할 방법 없습니다 


윤석열에게 헌법 수호 자격이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사상에 젖어있고 계엄을 절차를 어기면서 했고 계엄을 존나 가볍게 봄)

헌법 수호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박근혜보다 심한 윤석열)

 

 

탄핵 기각 되는 경우는 딱 2가지입니다

헌번 위반이 하나도 없는 경우 

뭔가 어겼지만 대통령 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닌 경우 

 

윤석열은 여기에 해당 하나도 안됩니다 

윤석열은 헌법 위반의 정석 짓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윤석열이 벌인 짓은 급이 다릅니다 

 

 

진짜 기각 나온다면 어떤 일로 기각이 나올지??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에서 기각 나올 정도면 한국 망한거죠 적화통일과 동급. 그렇게 헌재까지 오염됐다고 생각안함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0
기각은 사실 불능한 미션이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미친상황이라 혹시 하는 마음이 있는 것 뿐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용사주제에건방지다 다른의견 0 추천 0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곰아저씽 다른의견 0 추천 0
바로 이거죠.

내란죄를 따지는 것과 탄핵은 별도입니다.

내란죄는 증거에 기반한 수사로 형사 처벌 할 일이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