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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선전, 옹호하는 글 보시면 신고합시다 1
일발즉살 6 2025-01-01 12:56   조회 : 309

내란동조 옹호하는 글 증거 내용 캡쳐했다가

전부 신고합시다

 

 

내란선전죄는 형법 제91조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내란선전죄란 내란을 선동하거나 그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을 한 경우 성립하며, 내란죄 자체와 마찬가지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형벌

  • 내란선전죄에 해당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내란죄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관할 경찰서:

    •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초기 조사와 함께 국가정보원이나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국가정보원:

    •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경우, 국가정보원으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 국가정보원 신고센터(전화 111 또는 온라인 신고):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  

  3. 검찰청:

    •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접수하거나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온라인 민원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ecrm.cyber.go.kr)**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점

  • 내란선전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대화, SNS 메시지, 문서, 영상 등)
  • 내란선전죄는 국가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발견 즉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면 공범임. 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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