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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법재판관 8명인 상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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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상목은 대통령도 하지않은 선택으로
국회분의 재판관 임명보류(사실상거부)라는 선레를 남김
그것도 내란에 동조해서 피의자로 입건된 대행신분으로
자기딴에는 살려고 박쥐 짓을 했는지 아니면 내란수괴와
협의된 2명의 임명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조속히 1명도 동의해야함
지금 재판관이 8명이 되면서 일단은 내란수괴편이였던
이진숙이 재판관이 6명으로 줄자 7인 이상 심리가능에
대한 부분을 헌법소원을 냈고 사건종국 선고까지 6인으로도
가능할수 있도록 받아들여졌고 이근거로 내란수괴에 대한
심리도 이어 나가는 중인데 이진숙이 헌법소원 취하해도
이미 8명이라 심리가능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이 날라감
6명으로 질질 끌다가 정형식이 반대는 부담감이
너무 심하니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해서 5명 만들어버려
판결자체를 안되게 방해하는 것도 안됨
쌍특검 2개는 재투표해야하는데 내란당전원참석에
반대표날리면 수정후 법안 발의 후 통과시켜야 될꺼고
개인적으로는 특검도 자동통과 될 수 있도록 시간지체없이
최상목 포함 5명을 추가로 날리는게 맞다고 보는데
민주당입장에서는 일단 날리기전에 우원식 의장은 자신의
권리인 권한쟁의신청등 조금의 시간을 더주고 압박할꺼 같음
9명이 된다면 내란당은 각자도생을 생각할꺼고
내란당입장에서는 협의가 되었던 안되었던 3명중
2명 임명은 위헌이라는 공격과 헌법재판관 정형식 포함
3명을 구워삶아야됨
결론은 2명 임명도 이미 헌법파괴행위고 내란수괴의
전략이면 안심할수 없으니 압박해서 9명이 구성될수
있도록 지원하고 완성된 9명으로 내란수괴처리부터 했으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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