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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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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결론 : 특수공무방해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여 벌금]을 1/2까지 가중하여 벌함
3. 적용
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집단을 형성하여 방해하는 무리 : 특수공무집행방해 즉시 적용 가능(현행범)
나. 영장 집행에 저항에 참여하는 경호실 등 인력(무기소지 및 다중의 위력) : 특수공무집행방해, 즉시 적용 가능(현행범)
아 빡시네요, 법공부까지 해가며 내란행위를 보고있어야하다니...너무피곤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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