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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명 추가 임명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18
메탈오페라 2025-01-01 13:10   조회 : 1654

우의장이 권한쟁의 신청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만약 상목이가 그때도 거부하면

국무회의 무력화 될정도로 5명정도 탄핵시키면 될까요?

그래도 차관이 임명할까요?

지금 사표내는 인간들 천지인 꼬라지보면 현재 여당 내각구성 자체가 골때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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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8
초랑랑 다른의견 3 추천 0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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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6123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러쿵 저러쿵해도 끝까지 무시하면 답없지 않나요?? 헌재가 하라고 하든말든 무시하면 답없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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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미자 다른의견 0 추천 0
의결후 15일이 만료기한, 넘기면 재의결 필요.

 

문제는 강한 내부반발인데 최대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잘라버리는것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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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거슈후하 다른의견 0 추천 1

민주당 믿고 가는댜로 최선으로 만들도록 지지하면 된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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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다른의견 0 추천 0

차관은 임명못한다고 합니다

5명 탄핵은 국무회의시 거부권을 못쓰는 거고요

아직 장관남았으면 해당 장관이 임명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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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해야지 다른의견 0 추천 1
아니 헌재에서 인용하면 거부를 못해요 

그거 거부할수잇으면

탄핵 인용되도 거부할수있다는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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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거부는 안하겠죠. 다만 임명을 안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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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해야지 다른의견 0 추천 0
그땐 할수밖에 없다니까여

님이 말하는건

헌재에서 두장이 탄핵 인용되도 거부하고 버티면 어쩌냐는 말이랑 똑같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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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6123 다른의견 0 추천 0
버틸수도 있죠

 

다만 대통령 신분이 사라지고 다음 대통령이 뽑히니까 끌려내려지는거고

 

임명은 결국 누군가는 해야하는데 강제로 헌재에서 나와서 도장 손잡고 강제로 찍는것도 아니니까요,,,

 

임명장없이 자동 헌법재판관 신분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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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해야지 다른의견 0 추천 0

@49856123 

그러니까 제말은 예로 헌제에서 두창이 탄핵 인용햇어요

근데 최상목이 그 결정은 위헌적이다하고 도장안찍고 버틸수도 잇다는 말이랑 똑같다니까요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하나

왜 이해를 못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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