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를 고민한 게 아니라 집행 가능성을 위해 고민한 거임 2
하늘바람터 1 2025-01-01 13:18   조회 : 1242
19C0405E-6E4A-4DF8-8B45-EE4952F02AC4.png (94.6 KB)3E7F13A7-FA68-48EB-8DF8-8ACBF5389CD5.png (71.8 KB) More files(1)...

권성동 사건 판사라고 비판이 많았지만, 그건 검찰 공소장에 위수증 때문에 무죄를 내린 것 뿐.

 

 

 

 

기본적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인데 기각 가능성은 첨부터 없었음. 오히려 경호처의 저항을 막을 법적 장치를 영장에 넣기 위해 형사소송법 세부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지금 윤 측에서 영장전담판사를 대법원이 징계하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 보면 이 영장에 상당한 파괴력이 있는 게 맞음.

 

 

20250101131457_oD6mpfGmxl.png

 

 

20250101131503_YpKzkCDhKe.png

 

 

 

 

20250101131952_1JvDz1TjoS.png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StanCollier 다른의견 0 추천 1
그런 부분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가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이례적으로 오래 걸린 것은 맞긴 한데

 

아무쪼록 체포영장이 곧 구속영장으로 이어져서 유죄 판결까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2

곳곳에 구속영장도 발부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다 박아 놨다고 하더군요.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