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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이 신청한 권한쟁의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11
메탈오페라 1 2025-01-01 13:35   조회 : 1263

추가 1명 임명하는 권한쟁의 신청했다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입니다.

 

1. 심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2. 재판관들 8명중 6명이 동의해야하나요?

 

추가수정사항 : 이제 8인이군요. 수정했습니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뽐뿌구피 다른의견 0 추천 0

1. 헌법 재판소 맘입니다.

2. 8인이니 6명 찬성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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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거기 엑스맨 때문에 시간 지루하게 걸릴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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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구피 다른의견 0 추천 0
엑스맨 2놈까지 무시해도 가능성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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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먹고싶다 다른의견 0 추천 0
1. 윤석열 탄핵 심리가 1순위라 결론날때까지 권한쟁의는 오래 걸릴겁니다. 헌재 다른 소원청구도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2. 추가로 2명은 임명완료됐으니 8명이 심리하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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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암울하네요.........윤석열 탄핵보다 더 미뤄진다니.........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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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epdl 다른의견 0 추천 0

다른건 재판관들이 해야하는 일들인거고,

이번거는 재판관 구성에 관한건이니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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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을봐 다른의견 0 추천 0

권한 쟁의는 설사 최상목이 틀렸다고 판결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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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 명분은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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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랑랑 다른의견 0 추천 0

판결로 직접 임명하지 못하고 임명하라고만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재판관이 되지 못합니다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라고는 탄핵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서명만이 유일한 재판관 임명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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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0

가처분은 과반수 동의면 인용이라 5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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